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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헬스 육성 핵심 의사과학자 양성 가능성 확인"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전 세계 바이오헬스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의사과학자 양성이 국가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핵심 인재(의사과학자) 부족으로 바이오헬스 산업에서 뒤처지고 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이 가운데 최근 총 500억원에 가까운 정부 예산 지원으로 병원들이 기대 이상의 혁신형 의사과학자 양성 성과를 보여줘 주목받고 있다. 바이오헬스 연구에 있어 핵심인력인 의사과학자 양성의 가능성을 엿본 것이다.해당 연구 과제를 지난 4년 간 이끈 주인공은 고대구로병원 서재홍 교수(혈액종양내과).혁신형 의사과학자 공동연구사업 8개 병원협의체를 이끌어 온 고대구로병원 서재홍 교수가 지난 4년 간의 성과를 설명하고 있다.서재홍 교수는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 예산 지원을 받아 수행한 '혁신형 의사과학자 공동연구사업'을 통해 기대 이상의 성과를 이뤄냈다고 강조했다.이번 연구사업은 과기부와 복지부 주관으로 병원 차원에서 신진 의사과학자를 양성하고, 임상의와 연구자 간 협업연구를 통해 임상현장의 아이디어에 기반한 맞춤형 의료기술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기획됐다.임상현장에서 활동하는 30~40대 젊은 교수진을 중심으로 의사과학자 양성과 연구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으로 임상의(MD)와 연구자(PhD)의 공동연구를 통해 임상 현장의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한 맞춤형 의료기술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총 예산만 약 477억원 규모로 연구사업에 참여하는 병원마다 크게는 연마다 15억원을 지원하고 이들이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임상 현장에서의 부담을 줄여줬다.연구사업의 참여한 병원은 고대구로병원을 필두로 한양대병원, 고신대 복음병원, 순천향대 천안병원, 영남대병원, 인하대병원, 충남대병원, 화순전남대병원 등이다. 이들 병원들은 '병원협의체'를 구성, 연구사업에 참여한 총 80여명의 젊은 교수진의 연구성과를 공유했다.그 결과, ▲의료기기 17건‧소프트웨어 3건 등 총 20건 ▲기술이전 24건 ▲교수 창업 8건 ▲(비)임상 28건 ▲연구과제 수주 125건 ▲인력고용 337명 등 80여명의 젊은 교수진이 연구에 집중했더니 기대 이상의 성과를 끌어냈다.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해 병원협의체를 이끌어 온 서재홍 교수는 "그동안 임상 교수들은 진료 부담으로 인해 연구에 집중할 수 없는 환경이었다. 진료를 해야지만 일정수준의 소득이 보장되는 구조이기 때문"이라며 "이번 사업을 진행하면서 젊은 교수들 중심으로 진료 부담을 줄여 줬더니 연구 성과가 기대 이상이었다"고 강조했다.서재홍 교수는 "간단하게 젊은 교수들에게 외래를 줄이고 정부 예산으로 지원받은 연구비와 연구공간을 제공했다. 행정인력도 제공해 잡일도 줄여줬다"며 "그 결과, 기대 이상의 연구와 기술이전 성과가 창출됐다. 인하대병원 등에서는 교수 창업까지 이뤄지며 임상현장의 경험을 살린 의사과학자 양성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연구과제 성과 불구 사업 종료 '아쉬움'하지만 기대 이상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정부 예산이 지원되는 탓에 올해 말 의사과학자 양성 사업도 종료될 예정이다.자연스럽게 8개 대학병원이 힘을 합친 '병원협의체' 운영도 종료를 앞두고 있다.그나마 고대구로병원의 경우 연구중심병원 등 그동안 의사과학자 양성에 관심을 가져왔던 탓에 정부 과제 종료 뒤에도 자체 예산을 투입해 젊은 교수들의 연구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서재홍 교수는 "신진 의사과학자 양성과 임상현장의 아이디어에 기반한 맞춤형 의료기술 개발해 바이오 메디컬 산업 활성화로 이어지기를 희망했다"며 "지난 4년 간 결과적으로는 성공적인 연구사업이었다. 하지만 아쉬운 것은 이 같은 성과가 추가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것"이라고 아쉬워했다.이어 서재홍 교수는 "아쉬운 것이 이번 연구사업을 계기로 참여 병원들의 연구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점이다. 구로병원뿐 아니라 인하대병원 등 참여 병원에서 의사과학자 양성의 중요성이 강조된 것"이라며 "정부 예산 과제가 중단됨에도 불구하고 구로병원은 크지 않지만 자체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젊은 교수들의 연구 지원을 도울 예정"이라고 전했다. 
2022-12-09 05:30:00병·의원
초점

입원전담의 몸값 고공행진 "지방대병원 연봉 3억원 넘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상급종합병원 지정 필수조건인 입원전담전문의 채용을 두고 전국 대학병원이 홍역을 앓고 있다.귀한 몸이 된 입원전담전문의 인건비는 고공행진을 하고 있지만, 비전과 삶의 질을 중시한 젊은 의사들의 마음잡기에 애를 먹고 있는 상황이다.대학병원들이 상급종합병원 필수기준인 입원전담의 채용에 홍역을 앓고 있다.메디칼타임즈가 입수한 입원전담전문의 현황 자료에 따르면, 6월말 현재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58개소에서 총 310명의 입원전담전문의가 근무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외과계 입원전담전문의연구회(회장 정은주, 세브란스병원 진료교수)가 보건복지부 정보공개청구 자료를 분석한 결과이다.입원전담전문의 인원은 2021년 9월 270명에서 12월 276명 등으로 정체 상태를 보였으나, 2022년 급증하는 양상을 보였다.올해 3월 303명에서 6월 현재 310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입원전담전문의 310명 중 내과계 230명(74.2%)과 외과계 80명(25.8%) 등으로 파악됐다.세부적으로 내과 108명, 외과 60명, 소아청소년과 50명, 가정의학과 47명, 신경과 18명, 산부인과 7명, 응급의학과 5명, 흉부외과 4명, 비뇨의학과 3명 그리고 신경외과와 정형외과 각 2명 순을 보였다.입원전담전문의가 늘어난 이유는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때문이다.복지부는 지난해 말 상급종합병원협의체 회의를 통해 입원전담전문의 배치를 2024년 지정될 제5기 상급종합병원의 필수조건으로 확정했다.■입원전담의 작년 270명에서 올해 6월말 320명 '증가'…내과계 74% '차지'300병상 당 1명의 입원전담전문의 배치를 기본으로 운영 형태별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이다.일례로, 1000병상의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경우 최소 4명의 입원전담전문의를 채용해야 상급종합병원 유지와 진입의 기준점을 충족하는 셈이다.복지부는 내년 초부터 입원전담전문의 배치 현황을 수시 점검을 통해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외과계 입원전담전문의연구회가 분석한 올해 6월말 현재 입원전담의 현황.병원 입장에서 올해 연말까지 입원전담전문의를 채용해야 한다는 의미다.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급종합병원과 진입을 준비하는 종합병원은 수시 채용에 나서는 상황이다.당연히 입원전담전문의 몸값은 상승할 수밖에 없다.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빅5 병원은 이미 내과계와 외과계 입원전담전문의 진용을 갖춘 상태이다.진료교수로 이미 근무 중인 대형병원의 입원전담전문의 연봉은 2억원 미만으로 알려졌다.하지만 신규 채용되는 상급종합병원 상황은 다르다.수도권의 경우, 연봉 2억 5000만원에서 2억 8000만원까지 높아졌고, 지방은 3억원을 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언급한 대로 입원전담전문의 수는 지난해보다 늘어났지만 현장 상황은 여전히 부족하다.입원환자를 담당하는 전담의들의 진료 순환을 포함한 휴가, 병가, 중도 사직 등에 대비해 지정기준의 2~3배 인원이 불가피하기 때문.서울권 상급종합병원 병원장은 "진료과를 불문하고 연봉 2억 8000만원까지 제시했지만 입원전담전문의 채용에 노크하는 젊은 의사들이 없다. 연말까지 최소 5~6명을 채용해야 간신히 지정기준과 병동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면서 "노력하고 있지만 빅5 병원을 제외한 수도권 대학병원 대부분 채용을 장담하기 힘든 실정"이라고 토로했다.■수도권 병원 연봉 2.8억원, 지방 병원 3억원 초과 불구 채용 '난항'지방 상급종합병원 상황은 심각 수준을 넘어섰다.지역 국립대병원 병원장은 "높은 연봉을 제시해도 문의조차 없다. 특히 외과계는 사실상 전멸이다. 자긍심으로 재직 중인 전임교수와 신규 입원전담전문의 간 급여 형평성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난감하다"고 말했다.입원전담전문의 내부도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상급종합병원 필수조건과 높아진 연봉은 호재이나, 병원 내부의 미운오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공존하고 있다.      여기에 수도권과 지방 입원전담전문의 연봉 격차에 따른 기존 전담의들의 상대적 박탈감도 간과할 수 없다.입원잔담의 몸값 상승은 대학병원과 기존 입원전담의 모두 부담감을 갖고 있는 상황이다. 수도권 대학병원 입원전담 교수는 "지방 대학병원의 입원전담전문의 연봉이 3억원을 넘어섰다는 소리가 들린다. 제도 변화의 과도기라고 이해하지만 시범사업부터 본사업까지 근무 중인 입원전담전문의들 입장에서 의욕이 상실될 수 있다"고 전했다.다른 입원전담 교수는 "전임교수 급여를 능가하는 상황을 내부 구성원들이 어떻게 바라볼지 걱정된다. 전공의 대체인력이라는 인식을 탈피할 수 있을지, 상급종합병원 지정 후 채용된 입원전담전문의 처우가 지속될지 우려된다"고 피력했다.결국, 화살은 복지부로 향했다.상급종합병원 병원장은 "수도권과 지역 모두 입원전담전문의 채용이 어렵다는 것을 복지부가 잘 알고 있다. 수가와 제도개선도 없이 상급종합병원 목줄을 쥐고 무조건 채용하라는 것은 관료주의 사고"라고 "임상교수와 입원전담 진료교수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병원들의 괴로움을 직시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2022-09-15 05:30:00병·의원

파업 지속 결정한 전공의들..."철회 약속은 없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전공의들이 정부와 협상에 실패하면서 당분간 파업을 계속 이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험난한 여정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파업은 지속하기로 결정했지만 전공의들의 행보가 무의미한 것만은 아니었다. 그렇다면 전공의들은 지난 주말 사이 의료계 원로, 여당과 어떤 대화가 오갔을까. 대전협은 29일부터 30일에 걸쳐 밤샘 회의를 진행, 30일 오전까지 회의를 진행한 뒤 파업을 지속하기로 결정했다. 가장 먼저 28일 오후, 의료계 원로와 젊은 의사들로 구성된 '의학교육 및 수련병원 협의체'가 전격 결성, 위촉된 위원들이 대한의사협회로 모였다. 이들이 모인 이유는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는 정부와 의료계 간의 전환점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협의체에는 국립대병원협의회, 사립대의료원협의회, 수련병원협의회, 의과대학‧의전원협회, 의학한림원, 전공의협의회, 의대‧의전원 학생협회 등 병원장과 전공의, 의대생이 중심이 됐다. 이 가운데 직역을 대표하는 의사협회는 협의체가 합의문을 마련할 경우 이를 가지고 복지부와 협상하는 역할을 맡았다. 이에 같은 날 저녁 협의체 위원들은 또 다시 모여 정부의 대화를 촉구하기 위한 '합의문'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합의문의 주요 골자는 의대정원 조정, 공공의대 설치 등 관련 법안과 정책을 의-정 협의체에서 '원점' 재논의하는 한편, 향후 정부가 이를 다시 일방적으로 재추진할 경우 의료계가 공동 대응하자는 것이다. 여기에 다음 날인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과 전공의들이 간담회를 가진 것이 추가로 알려지면서 의-정 합의의 기대감은 더욱 커졌다. 대전협에 따르면, 전공의들은 한정애 의원으로부터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관련 모든 법안 처리를 중단할 것을 약속받았다. 동시에 의료계 원로와의 합의문 작성 과정에서 전공의 입장에선 열악한 수련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는 데에 의미를 찾아볼 수 있다. 법안 추진 중단과 열악한 수련환경 개선 약속을 모두 받아낸 셈이다. 대전협, 의학교육 및 수련병원협의체와의 합의문. 이에 의료계 원로들이 모인 협의체에서 합의문이 나오는 동시에 여당으로부터 법안 처리 중단 약속을 받으면서 상황은 극적으로 타결되는 듯 했다. 의료계의 모든 시선은 파업 지속 여부를 결정할 대전협으로 향했다. 아무리 협의체에서 합의문을 만들고 여당으로부터 중단 약속을 받아도 전공의들이 'NO'를 선언할 경우 소용없던 일이 되버리기 때문이다. 대전협은 29일 밤 10시부터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고 각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들이 12시간이 넘는 마라톤 회의를 펼쳤다. 하지만 첫 번째 투표 결과 정족수 193표 중 파업 중단 49표, 파업 지속 96표, 기권 48표로 전체 정족수의 과반 수에 1표 미달해 재논의에 들어가고 만다. 이에 따라 대전협은 30일 오전 9시부터 중단한 임총을 다시 열어 2차 투표에 돌입했다. 그 결과 39표, 반대 134표, 기관 13표로 단체행동을 지속하기로 결정했다. 2박 3일 동안 치열하게 논의했지만 젊은의사들은 '철회'만을 요구한다는 뜻을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이를 두고 대전협 측은 정부를 향한 '의문'이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을 집단행동 지속의 이유로 꼽았다. 정책 '철회'라는 분명한 입장이 아닌 임시방편으로 사태를 수습하려는 것을 보고서 정부의 진정성이 '의심'된다는 것이다. 결국 2박 3일 동안 의료계가 치열하게 머리를 맞댔지만 결국 파업 지속할 수 밖에 없게 됐다. 젊은의사들의 마음을 붙잡기 위해 노력했던 의료계 원로들 입장에서도 이 상황은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하지만 이들은 전공의의 뜻을 존중한다며 이들을 감싸는 한편, 정부를 향해서는 정책 원점 재논의를 촉구했다. 사립대의료원, 사립대병원협의회는 공동 성명을 통해 "대전협의 파업 지속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런 결정을 내린 전공의들의 분노와 좌절을 바라보며 이런 상황을 만든 선배로서 반성한다. 고발을 당한 전공의들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의 일방적이며 정교하지 못한 정책의 무리한 추진이 불러올 재난을 막기 위해 의료인들이 합심해 여기까지 왔다"며 "정부가 약속한 의-정협의체가 속히 구성돼 역할을 다하도록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0-08-31 11:49:43병·의원

전공의 내부 파열음 논란…대전협, "악의적 왜곡"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가 내부 파열음과 관련해 근거 없는 의혹이라고 일축했다. 대전협은 일부 전공의들이 지적한 의사결정 과정의 문제점에 대해 악의적 왜곡이라고 밝혔다. 지난 7일 대전협 단체행동 당시모습. 지난 30일 오후 익명의 전공의들은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의사결정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한바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대전협 비대위원 다수는 범의료계가 제안한 합의한 대로 파업을 중단하자고 의사를 밝혔지만 박지현 회장이 긴급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투표 안건 상정을 밀어붙였다는 주장이 핵심이다. 이로 인해 대전협 내부의 문제가 불거진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던 상황. 이와 관련해 대전협은 31일 입장문을 통해 근거 없는 의혹이라며 악의적인 왜곡 중단을 요청했다. 대전협은 "비대위 집행부 내부에 온건파와 강경파가 더 나은 의사결정을 위해 치열하게 의견 교류를 하는 것은 사실이다"며 "하지만 박지현 비대위원장이 비대위 집행부의 의사를 무시하고 독단으로 결정한다는 것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또한 현재 제기된 지적은 행정부인 비대위 집행부와 의결기구인 대의원 총회조차 구분하지 못한 발상이라며, 박지현 회장은 모든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자의 의장으로서 대의원총회의 의견을 따라야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전협은 회의 과정에 대해서는 "지난 29일 긴급 대표자 회의의 목적은 상황 공유와 파업 지속과 방향 결정을 위한 대의원의 의견 수렴 및 의결 과정이었다"며 "비대위 집행부로 참석한 전공의 일부는 발언권 요청 및 회의의 의장의 허가 하에 개인의 생각을 밝힌 것으로 이는 비대위 공식 입장과 전혀 무관하다"고 밝혔다. 결국 긴급회의 이후 퍼진 '비대위 대다수 사퇴', '비대위 과반이 파업 중단을 원한다'는 내용들은 일부 허위가 있거나 과장됐다는 것. 대전협은 "단체의 의견과 다른 의견 또한 존중받을 가치가 있지만 이런 악의적 공격은 옳지 않다"며 "지금이라도 악의적인 왜곡을 중단하고 사실에 바탕을 둔 주장을 할 것을 요구한다"고 전했다. 한편, 대전협은 전공의 복귀 불발은 정부의 원전 재논의 명문화 거부 때문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대전협 박지현 회장은 "수차례 반복된 간담회에서 복지부 관계자는 '전면 재논의'라는 단어를 쓸 수 없다고 밝혔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라는 모호한 정치적 수사를 사용해 일방적인 합의안만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즉, 정부는 진정성 있는 대화에 나선다고 했지만, 실제로 '철회'는 커녕 '원점에서', '전면' 재논의라는 단어조차 명문화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는 주장. 또한 최근 복지부 관계자의 '의사는 공공재' 발언과 국회에서 발의된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개정안' 일명 '공공재법' 에 대한 전공의들의 반발도 상당하다는 설명이다. 박 회장은 의학교육 및 수련병원협의체 수장들과 논의에 대해서도 "정부와는 정식으로 협의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스승님들의 연대 의지와 뜻을 마치 정부의 공인 양 거짓으로 호도하는 것을 멈춰 달라"며 "과연 정부의 진정성 있는 대화의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2020-08-31 11:18:52병·의원

의협 "정부 막가파식 고발 필수의료에 사망선고"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응급실, 중환자실 의료진에 대해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정부 발표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의협은 밤샘 회의 끝에 파업 지속을 결정한 전공의들의 결정에는 어떤 입장도 내놓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 입장에만 반응하고 나섰다. 의협은 30일 "정부는 막가파식 고발 조치로 필수의료에 사망선고를 내렸다"라며 "대한민국 필수의료가 사망선고를 받은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29일 밤 10시부터 임시총회를 열고 각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들과 머리를 맞대고 12시간이 넘도록 파업 철회 여부를 놓고 마라톤 회의를 펼쳤다. 이미 의학교육 및 수련병원협의체와 간담회를 갖고 잠정 합의안도 마련된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정애 위원장도 의료계 입장을 반영하겠다고 약속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30일 낮, 대전협은 무기한 파업 기조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결론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그러자 보건복지부는 "정당하지 않은 결정"이었다며 응급실과 중환자실 진료거부 의사들부터 엄정대응하겠다고 발표했다. 의협은 "우리나라 필수의료 분야는 수가가 낮으며 병원도 채용하기를 꺼려하고 그 결과 일자리는 적다"라며 "힘들고 어려운 것에 비해 보상은 적으며 소송은 많이 당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젊은의사를 탄압하는 과정에서 필수의료 과목 의료진을 우선적으로 통제하고 처벌하겠다고 밝혔다"라며 "환자 생명과 직결되니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안그래도 쓰러지고 있는 필수의료에 국가가 공인하는 사망선고를 내린 것이나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필수의료과목 의사로 살아간다는 것은 '국가의 통제와 처벌 대상 1순위'가 된다는 불리한 조건이 하나 더 추가됐다는 게 의협 입장인 셈이다. 의협은 "정부의 일방적 명령을 받고 복종해야 하며 따르지 않으면 처발 받게 되는 장면을 수많은 예비의사가 보고 있다"라며 "이들이 책임감과 소명의식만으로 필수의료를 전공하는 의사가 될 수 있을까"라고 반문했다.
2020-08-30 19:27:08병·의원

전공의들 밤샘회의 파업 중단vs지속…집단행동 향배는?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대전협은 29일부터 30일에 걸쳐 밤샘 회의를 진행, 30일 오전 10시를 넘긴 현재까지도 회의를 진행 중이다. 전공의들은 파업 중단과 지속 중 어떤 결정을 내릴까. 대한전공의협의회는 29일 밤 10시부터 임시총회를 열고 각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들의 의견을 수렴에 나서는 등 밤샘 회의를 진행했지만 30일 오전 10시를 넘겨서까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그 결과 정족수 193표 중 파업 중단 49표, 파업 지속 96표, 기권 48표로 파업 중단이 높았지만 전체 정족수의 과반 수에 1표 미달해 재투표에 들어갔다. 파업을 유지하려면 과반수인 97표 이상이 돼야하는데 파업 지속은 96표로 1표가 부족했던 것. 이에 따라 추후 단체행동에 대한 중단 여부(방법, 시기 포함)에 대한 최종결정 권한은 대전협 박지현 비대위원장에서 위임키로 하는 안건을 상정한 결과 찬성 97표, 반대 77표, 기권 19표로 과반수를 넘기면서 박지현 위원장에게 전권을 위임했다. 이에 따라 박지현 위원장은 30일 오전 9시 30분경 대전협 대의원회 의견 수렴을 위한 회의에 돌입했다. 앞서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의학교육 및 수련병원 협의체와 간담회를 갖고 잠정 합의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합의안에는 "의대정원 조정, 공공의대 설치 등 관련 법안과 정책을 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하는 의료계와 복지부로 구성된 의정협의체에서 원점에서 적극적으로 논의하기로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지역의료 불균형, 필수의료 붕괴, 공공의료 시스템 부재 및 전반적인 의학교육과 전공의 수련체계의 미비점에 대해 시급한 해결이 필요하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엄중한 현재 상황을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을 같이한데 따른 것. 이들은 이어 "향후 국회 및 정부가 (의대증원)관련 법안 및 정책을 또다시 일방적으로 추진할 경우, 의학교육 및 수련병원 협의체 소속 수련병원과 전공의협의회 소속 전공의는 모든 업무를 일괄적으로 중단할 것을 선언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여기에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도 포함했다. 이 합의문에는 국립대병원협의회 김연수 회장, 사립대의료원협의회 김영모 회장, 대한수련병원협의회 신응진 회장,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한희철 이사장,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임태환 회장, 대한전공의협의회 박지현 회장,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 조승현 회장이 서명했다. 대전협, 의학교육 및 수련병원협의체와의 합의문.
2020-08-30 10:30:08병·의원

서울대병원 결단 효과 없었나...정규직 전환 제자리걸음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서울대병원의 결단으로 새 국면을 맞았던 국립대병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이슈가 제자리걸음을 지속하고 있다. 당초 국립대병원의 큰 형님 역할을 하던 서울대병원의 결정 이후 타 국립대병원까지 연쇄작용이 있을 것을 전망됐지만 나머지 국립대병원이 전환을 고수하고 있는 것. 이에 따라 제2의 서울대병원이 등장할 가능성도 낮다는 전망도 나오는 모습이다. 지난 24일 3개산별연맹이 청와대 앞에서 실시한 기자회견 모습. 앞서 쟁의권을 가진 국립대병원 파견용역 비정규직 근무자의 무기한 파업에도 불구하고 진전이 없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가 분기점을 맞은 것은 서울대병원의 통 큰 결정. 지난 3일 서울대병원은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 노조와 '파견·용역 정규직 전환 노사합의서'에 서명하고 올해 11월 1일까지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단호한 태도를 고수했던 서울대병원이 파격적인 결정을 내리면서 그간 서울대병원을 걸고넘어지던 타 대학병원 또한 자회사 전환 기류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다. 당시 의료연대본부는 "가장 큰 지부인 서울대병원이 정리가 됐기 때문에 다른 병원도 협상에서 전향적으로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예상한 바 있다. 실제 서울대병원의 결정 이후 강원대병원이나 경북대병원의 경우 논의에 긍정적인 진전이 있었다는 게 해당 노조의 설명. 하지만 이런 긍정적 기류는 남은 국립대병원이 입장을 바꾸면서 부정적으로 흐르는 모양새다. 지난 24일 지방국립대 3개 산별연맹(보건의료노조, 공공운수노조, 민주일반연맹/ 이하 산별연맹)은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해 "타 국립대병원이 '서울대병원이 정규직 전한하는 것을 보면서 전환하겠다'고 핑계를 대다가 직접고용에 합의하자 입장을 바꿨다"며 "지금은 '지방국립대 병원은 서울대병원과 다르다'고 말하는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즉, 서울대병원 결단 이후 타 국립대병원이 전향적으로 돌아선 것이 아니라 서울대병원 별개라는 입장변화를 가져가면서 정규직 전환 논의도 진전이 없는 것. 특히, 이 과정에서 협의에 진전이 있던 일부 병원들이 다시 자회사전환 입장을 고수하면서 3개 산별연맹은 국립대병원협의체에서 담합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는 "긍정적으로 논의됐던 병원도 있었지만 갑자기 모두 말을 바꿨다"며 "서울대병원이 일종의 배신을 하고 난 뒤 나머지 병원이 뭉쳐서 더 이상 이탈하지 말라는 암묵적인 동의가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런 분위기에서 어느 한 병원이 직접고용으로 합의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제2의 서울대병원이 나오면 명분이 없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고 전했다. 3개 산별연맹 오는 30일 총파업 예고…"제2 서울대병원 나와야 해" 현재 3개 산별연맹은 오는 30일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지난달 22일 총파업 이후 일부 국립대병원은 예약 업무 등이 마비된 경험이 있는 만큼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 3개 산별연맹은 재차 총파업을 실시하고, 불가피할 경우 오는 10월에는 정규직직원이 함께하는 파업까지도 고려한다는 입장이다. 의료연대관계자는 "서울대병원의 결정 이후 다른 국립대병원이 압박을 받고 있는 것 같지만 버티기에 들어간 만큼 쉽지는 않아 보인다"며 "현재로서는 지방 국립대병원들 간의 연대를 깨고 제2의 서울대병원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019-09-25 05:45:53병·의원

"의료전달 개편안 손보자" 정부-병원계 '협의체' 만든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복지부가 발표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을 두고 보건복지부와 병원계가 별도 협의체를 만들고 추가 논의에 나선다.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반발이 거센 병원계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사진은 앞서 열린 상급종합병원협의회 정기총회 모습. 보건복지부는 20일 오후 서울 웨스턴조선호텔에서 상급종합병원협의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의료전달체계 개편안과 더불어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을 설명하고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병원장 20여명이 직접 참석, 부원장급까지 포함하면 약 35명이 참석해 의료계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복지부의 설명에 이어 진행한 질의응답에서 병원장들은 경증환자를 진료할 경우 종별가산료 0%를 적용, 사실상 가산을 배제한 부분 이외에도 다양한 의견을 쏟아냈다. 한 상급종합병원장은 "의료법상 환자 진료거부권이 없는 상태에서 경증환자 진료에 대한 패널티를 강화하는 정책은 모순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병원장은 "경증환자를 배제하고 중증환자 비중만 높이는 것은 상급종합병원의 역할 중 미래 의사 양성을 위한 '수련'과 '교육'도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했다. 다만,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기준은 사실상 이미 결정된 것으로 수정이 어려운 측면이 있어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을 손질하는데 집중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상급종합병원협의체 김영모 회장은 "오늘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앞으로 협의체를 통해 세부적인 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라며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병원계 의견을 개진해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복지부도 일부 병원계 어려움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고 본다"며 "합리적인 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19-09-21 06:00:59병·의원

|칼럼| '커뮤니티케어' 일차진료의사 응답할 때

메디칼타임즈=신현영 커뮤니티케어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금년 3월, 보건복지부가 고령사회를 대비한 커뮤니티케어 모델을 제시하겠다고 선언했을때만해도 '커뮤니티'라는 용어자체가 한국사회에 생소했었다. 9개월이 지난 지금 전국적으로 지역별, 직종별, 질병별커뮤니티케어를 위한 세미나가 여기저기서 열리고 있다. 필자도 일본의 고령사회 모습을 보기위하여 올해만도 일본에 두차례 방문하였다. 전세계 최초로 '고령사회'를 맞닥뜨린 일본은 독거노인의 고독사, 포화상태가 돼버린 노인 시설로 인해 소위 '노인지옥'이 되어 버렸다. 고독사한 노인을 장례시켜주는 업체가 성행하게 되고 노인 요양시설의 체인점이 기업화, 상업화 되면서 지역주민들 사이에서 '우리 지역의 노인들은 우리가 돌보아야겠다'라는 상부상조의 정신이 발동하게 되었다고 한다. 현재 노인들의 모습은 곧 지역 주민들의 몇십년 후의 자기자신의 모습이기 때문이다. 의료계도 변화하기 시작했다. 65세이상을 노인이라고 칭하지만 스스로 거동이 어려워 생활자립이 힘들어지는 75세부터는 후기 고령자로 분류하는데, 바로 후기 고령자들의 비율이 증가할수록 병원의 입원 병상은 포화상태가 되고 오히려 개인 의원에는 환자가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났다. 일차진료 의사들이 왕진 가방을 들고 동네안에서 회진을 돌기 시작한 계기가 바로 이것이다. 커뮤니티케어의 핵심은 '다직종연계협의체'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역사회 돌봄을 구현하기위해서 보건과 복지가 자연스럽게 네트워킹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한 필수 조건이 관계자 간의 상호이해, 연계, 조정을 바탕으로하는 포괄적 프로그램의 구성이다. 동경대에서 모델링하고 있는 '가시와시' 사례에서도 이를 엿볼수 있다. 지역의사회와 지역병원협의체와의 워킹그룹,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약사가 참여하는 워킹그룹 그외의 다직종 보건복지 관계자들의 워킹그룹, 지역 행정관계자들과 함께하는 워킹그룹 등 끊임없는 '소통'의 장이 연중 수시로 열리고 있다. 이를 통해 의료전달체계 정립과 의료복지 연계시스템을 구축하고 환자사례를 공유하면서 서로간의 '신뢰'를 쌓아가고 내 환자를 이들에게 믿고 맡겨도 되겠다는 '확신'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한국형 커뮤니티케어의 초석을 다지고 있는 현시점에서, 여러 단체간의 이해관계 및 영역 확장의 수단으로서 커뮤니티케어가 회자되기 보다는 진정한 지역사회의 돌봄을 추구하는 전문가 단체들로서의 성숙한 면모를 우리도 이번 기회에 보게 될지도 모른다. 일본 북부지역의 커뮤니티케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질적연구에서는 다직종연계협의체의 성공 요건으로 '리더십'을 꼽았다(JMDH 2017;10:399-407). '효율적인 리더십'의 요건으로는 직종간의 협력을 유도할수 있는 조정역할과 상호이해를 증진시킬수 있는 능력이 필수적인데 이를 가능하면 '의사'가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단순히 질병을 치료하는 의사가 아닌 보건학적 관점에서 환자의 생활습관 교정을 통해 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임상예방적 이해를 가지고 있는 의사가 지역사회에 필요한 것이다. 커뮤니티케어 참여자들이 가지는 일차진료의사에 대한 기대감에 우리는 어느 정도 부응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 의료계는 커뮤니티케어에 발담글 준비가 되어있는가? 초고령 시대를 맞이하여노인환자들의 지역사회 돌봄을 위해 이제는 일차진료 의사들이 응답할 때이다.
2018-12-26 12:00:57오피니언

고대의료원, 정밀의료병원정보시스템 권역별 설명회 성료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고려대학교의료원 14일 정밀의료 병원정보시스템(P-HIS)개발 사업단(이하 P-HIS 개발 사업단)은 P-HIS 보급과 확산을 위한 시연 및 설명회를 마쳤다고 밝혔다. P-HIS 개발 사업단은 전국 8개 지역(권역)으로 구성된 병원협의체를 구성하고, 지난 7월 11일부터 대구·경북지역을 시작으로 전북, 전남, 부산과 울산을 포함한 경남지역, 제주, 서울·경인·강원을 거쳐 충북, 충남에 이르는 총 8개 권역별 설명회를 가졌다. 총 113개 병원 211명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그동안 병원정보시스템(HIS)은 개별 병원이 병원 내에 서버를 두는 시스템 형태로 구축했으나 P-HIS는 의료기관의 진료‧진료지원‧원무보험 등의 업무를 38개 모듈(기본24, 선택14)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로 구현하게 된다. 따라서 의료기관이 병원 규모 및 환경에 따라 P-HIS 기능을 선택적으로 모듈 적용이 가능하다. P-HIS 개발 사업단은 이미 범용성 기능 376개의 추가 개발과 C-HIS 연계대상 API 62개를 개발 완료했다. 지난 8월에는 주요 상급병원이 참여하는 C-HIS시스템 38개의 모듈 시연회를 실시하는 등 각 기능에 대한 단위테스트 및 통합테스트를 진행하여 시스템의 완성도를 높이고 있다. 또한 C-HIS시스템 검증 위해 고대의료원의 산하 3개 병원(고대안암·구로·안산병원)에 데모 시연을 실시했다. 이상헌 단장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서 의료빅데이터의 중요성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수집된 빅데이터는 산업계·의료계가 새로운 분석 솔루션을 개발해 활용하거나 병원 간 데이터를 교류하고, 의료 AI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고퀄리티의 정제된 데이터를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P-HIS 개발이 완료되면 사업단 내 의료기관에 우선 적용하고 내부검증을 거친 후, 전국의 1·2·3차 병원으로 점차 확대해 추후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8-11-14 10:48:56병·의원

의협 주도 중소병원 협의체 결국 구성…방향성 촉각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대한병원협회나 대한중소병원협회에서 벗어나 중소병원들의 실제적인 고충 사안을 해결하기 위한 별도의 중소병원 협의체가 결국 구성됐다. 각종 의료정책으로 코너에 몰린 만큼 의료전달체계 확립 등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겠다는 계획. 특히 설립 단계부터 대한의사협회가 주도해 왔다는 점에서 방향성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8월 모인 최대집 회장과 가칭 지역병원협의체 준비단 모습 가칭 행동하는 의료인에 의한, 행동하는 의료인을 위한 대한지역병원협의회는 오는 9일 서울성모병원 의생명산업연구원 대강당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협의회 관계자는 "지역 보건의료 일선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중소 지역병원 원장들이 힘을 모아 협의체를 구성했다"며 "의사와 환자, 정부와 국민을 다같이 아우르는 가장 바른 의료의 본질을 추구하겠다는 의지로 꾸려진 모임"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일부 중소병원장들은 지난 8월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과 긴급 비상회의를 열고 중소병원들의 고충 사항 해결을 위해 가칭 지역병원협의회를 구성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무너져 가는 중소병원을 살리기 위해 특단의 보건의료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의협과 손을 잡고 문재인 케어 재검토를 비롯한 스프링쿨러 설치 등에 단합된 목소리를 내겠다는 것. 또한 만약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대규모 집회를 열어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병원협회와 중소병원협회의 강한 반발을 샀다. 이미 병협과 중병협이 구성돼 있는 상태에서 의협 주도의 중소병원협의체가 구성되는데다 병협, 중병협과 정부 정책에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분열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것. 하지만 결국 두달여간의 준비 끝에 중병협과 노선을 달리 하는 또 다른 중소병원 협의체가 나오면서 그들의 우려는 현실로 다가왔다. 현재 지역병원협의회에는 약 300여명의 중소병원장들이 발기인으로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위해 추진단은 각 지역별로 창립 총회 준비를 위한 준비모임을 열고 발기인을 모아왔으며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 논의를 진행해 왔다. 실제로 지역별 준비모임에만도 지역마다 30~50명의 중소병원장들이 자리를 채우며 의료제도 개혁에 대해 뜻을 모은 것으로 확인됐다. 협의체 관계자는 "협의체를 통해 어려운 병원 경영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며 "왜곡된 의료시스템을 바로잡고 중소 지역병원들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목표로 함께 했다"고 말했다. 이날 창립총회에서도 이같은 뜻을 함께 하며 지역 중소병원들의 역할 정립 방안에 대한 토론이 이뤄질 예정이다. 또한 의료시스템 재정비를 위한 대국민, 대정부 선언을 통해 지역병원협의회의 구성 목적을 알리는 기회도 마련할 계획이다. 협의체 관계자는 "대국민 건강권 수호를 위한 1차 의료 발전방향부터 의료전달체계 재건 방안 등 의료의 본질 회복을 위한 방안들을 적극 개진할 것"이라며 "국민과 가장 가까운 의료체계 담당자로서 확고한 역할과 지역 의료 발전을 위한 실질적 임무를 수행해 가겠다"고 밝혔다.
2018-10-02 06:00:55병·의원

복지부 "음압병실 부담 이해하나 의무화 불가피"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정부가 상급종합병원 지정요건으로 신설된 음압병실 의무화에 불가피성을 고수하고 있어 주목된다.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정영훈 과장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상급종합병원 음압격리 병실 구비 의무화에 따른 병원들의 비용문제는 이해하나 감염관리 차원에서 어쩔 수 없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음압격리 병실 구비 의무화와 병문안 문화개선 체계 구축 시 상대평가 가점 부여, 환자 의뢰회송 체계 의무화, 병상 증설 시 복지부와 사전협의 의무화, 의료 질 평가 기준 신설, 실습간호생 교육 기능 의무화 및 전문진료질병군 진료비중 기준 강화 등 7개 항목을 중심으로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을 상향시킨 개정안을 8월 1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했다. 병원계 일각에서는 음압격리 병실 공사에 따른 막대한 소요비용 지원책 없이 각종 시설과 기준 의무화를 강요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이날 정영훈 과장은 사전브리핑을 통해 "상급종합병원협의회 등과 협의 결과 병원들의 사정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음압격리 병실을 300병상 1개 그리고 추가 100병상 당 1개로 했다"면서 "다만, 국가지정병상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500병상 당 1개를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 과장은 음압병실 구비 요건을 이동형 음압기 설치로 대체하는 기준과 관련, "상급종합병원협의회와 두 차례 논의를 했다. 음압격리 병실 구비 문제를 어려워했다. 이를 감안해 이동형 음압기까지 인정한 것이다. 지난해 메르스 사태로 이동형 음압기를 설치한 병원도 있다"고 말했다. 현재 음압격리 병실 공사비는 2억원에서 3억원, 이동형 음압기 구입 비용은 500만원에서 4000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영훈 과장은 음압격리 병실 구비 후 공실로 남을 수 있다는 지적과 관련, "메르스 뿐 아니라 결핵환자 등 감염병 질환도 사용할 수 있다. 음압격리 병실을 더 이상 늘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답했다. 정 과장은 "내년도 음압격리 병실을 충족하지 못해도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중간점검을 통해 2018년 12월말까지 기준을 맞추지 못하면 지정 취소된다"며 상급종합병원 신청 병원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복지부가 7일 발표한 상급종합병원 지정 신설 기준안. 병문안 문화개선 차원의 통제시설과 보안인력 배치 의무화 입장도 분명히 했다. 정영훈 과장은 "당초 통제시간과 스크린도어 등 통제장치, 보안요원 배치 수 등을 검토했으나 실효성을 감안해 기준안에 넣지 않았다. 가점 3점은 서울대병원 등 '빅 5'에는 영향 없겠지만 다른 종합병원에는 크게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과장은 통제시설과 보안인력 배치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과 관련, "상급종합병원협의회에서도 동일한 지적이 나왔다. 개념만 집어넣는다고 보면 된다. 통제를 위한 시간표와 병실 게이트별 통제 인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상급종합병원 3주기(2018년~2020년) 지정 시 지역안배 보다 권역별 소요 병상수를 우선 고려한다는 입장도 전했다. 정영훈 과장은 "지역안배 보다 권역별 소요 병상수가 중요하다. 서울과 경기에 병상이 몰려 있고, 그 여파가 충청권까지 가고, 나머지 권역에서는 소요병상 대비 공급병상 초과는 없다, 부산 지역은 경쟁이 있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정 과장은 "기정 기준안 입법예고가 마무리되면 종합병원 대상 설명회를 할 것이다. 이번 기준안은 사전 의견을 받아 조율해 나온 것이다. 입법예고 기간 중 합리적인 의견이 제시되면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음압격리 병실 공사 비용은. 약 2억에서 3억원 정도 된다. 음압격리 병실은 감염관리 수가 인상으로 지원할 것이다. 음압격리 병실 설치 기준은 허가병상을 기준으로 한다. 이동형 음압기 구입 비용은. 기계마다 다른데 500만원에서 4000만원까지 있다. 종합병원의 현실적 여건을 감안해 이동형 음압기까지 인정한 것이다. (음압병실과 이동형 음압기는)메르스 뿐만 아니라 결핵 환자 등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음압격리 병실을 2018년 말까지 충족하면 되나. 2018년 12월까지 기준을 맞추지 못하면 지정이 취소된다. 2018년 12월에 중간점검해서 기준을 못 맞추면 취소되는 것이다. 내년에는 충족하지 못해도 지정은 하는 것이다. 인증기준이 강화될 것이다. 인증에 감염관련 기준이 빈약하다고 해서 강화하는 것을 조만간 발표할 것이다. 복지부는 진료권역별 소요병상 경쟁기준인 전문진료질병군 환자비율을 상향 조정했다. 병문화 개선 기준이 모호하다. 그 이야기도 협의체 회의에서 나왔다. 기준안에 개념만 집어넣은 것이다. 병원별 자체적으로 병문안 시스템을 두고 있다. 통제를 위한 시간표, 나름 게이트 관리를 하고 있어야 한다. 사람이 각가 게이트별로 배정까지 안가도 나름대로 통제 인원은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안요원도 없고 시간대도 없고 계획도 없으면 인정을 못한다. 환자 의뢰회송 체계 의무화를 넣은 이유는. 현재 상급종합병원에서 의뢰 회송 수가 시범사업 하고 있는데 기본적인 사항만 규정하고 있다. 전담인력 있느냐, 절차와 매뉴얼, 정보 공유 등을 앞으로 체계화해야 하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것은 의무이다. 안하게 되면 지정 탈락이다. 상급종합병원협의체 회의에서도 이 정도는 갖추겠다고 이야기 했다. 병상 증설 시 복지부와 사전협의 의미는. 병상 증설 제어를 법령상으로 못한다. 병상 확장 주범이 상급종합병원이다. 작년부터 협의체에서 증설하는 이유가 타당하면 인정을 해준다. 20병상 미만은 크게 심의 안하고 인정하는데, 100병상을 넘게 증설하겠다고 하면 심의를 한다. 외국인 전용병상 증설도 협의 대상인가. 정책적으로 결정하는 내용이 있다. 전문센터 건립하면서 병상을 늘리면 이런 부분은 컨트롤하기 애매하다. 외국인전용병상은 정책적으로 허용된 것이라면 심사해서 컷팅 하기 어렵다. 의료기관정책과 정영훈 과장(좌)과 하태길 사무관(우)은 지난 6일 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상급종합병원 지정 신설기준을 설명했다. 의료 질 평가항목인 적정성 평가는 논란이 있다. 심사평가원 적정성 평가의 신뢰성 지적이 많았다. 새로운 기준을 만들긴 어렵다. 그래서 적정성평가에서 중증과 고난이도 질환 치료 능력 등 5개 영역을 점수로 반영했다. 상대평가로 배점 5%다. 감사원도 상급종합병원이기 때문에 종합병원보다 나아야 하는데 일부 항목은 종합병원보다 못한 곳도 있다. 나름대로 의료 질 평가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해서 배점을 5%로 했다. 상급종합병원 지정 시 지역안배 감안하나. 지역 안배 보다는 권역별로 소요병상 수가 중요하다. 서울과 경기에 병상이 몰리고 여파가 충남까지 가고 나머지는 권역에서 소요병상 대비 공급병상 초과는 없다. 부산 지역은 경쟁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16-07-08 05:00:50정책

복지부, 유전체·모바일 건강관리 정밀의료 산업화 잰걸음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유전체 맞춤의학과 모바일을 이용한 건강관리 서비스 구축을 위한 정밀의료 산업화가 본격 추진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7일 "바이오헬스 7개 강국 도약을 위한 후속조치로 정밀의료 연구개발 추진위원회(위원장, 복지부 차관)를 구성하고 8일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밀의료(Precision Medicine)는 개인의 유전체 및 진료정보를 고려한 맞춤의학과 건강과 생활환경, 습관 정보에 기반한 사전적 건강관리서비스를 통합한 맞춤형 예측 의료를 의미한다. 주요 선진국은 급증하는 의료비 절검과 미래 정밀의료 시장 선점을 위해 정밀의료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미국은 2015년 연두교서에서 2016년 2.2억 달라(약 2600억원) 투자를 골자로 정밀의료 구상을 발표했으며, 영국은 영국인 10만명 유전체 분석 프로젝트에 3억 파운드(약 5140억원)를 투자(2014년~2017년)하는 등 정밀의료 연구개발 및 실용화 개발투자를 강화하고 있다. 복지부는 추진위원회를 정부 및 공공기관, 민간 전문가 등 총 17명으로 구성했다. 위원장인 방문규 차관을 위시해 이동욱 보건산업정책국장, 국리보건연구원장(공석), 이강현 국립암센터 원장, 윤건호 보건산업진흥원 R&D 진흥본부장, 윤석준 심사평가원 기획이사, 김필권 건보공단 기획이사, 한복기 국립보건연구원 유전체센터장 등이 참여한다. 민간 위원으로는 서울대 김선영 교수(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장)와 서울의대 내과 방영주 교수(연구중심병원협의체 회장), 연세의대 김현창 교수(코호트), 성균관의대 박웅양 교수(오믹스), 분당서울대병원 황희 교수(진료정보), 서울아산병원 신수용 교수(보건의료 빅데이터), 인성정보(주) U헬스사업부 김홍진 본부장(정보보안 및 표준화), 서울의대 이학종 교수(모바일 헬스),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최경석 교수(법과 제도) 등을 위촉했다. 복지부가 구상한 정밀의료 실현 모식도. 복지부는 위원회 산하 코호트와 오믹스, 모바일 헬스케어, 진료정보, 보건의료 빅 데이터, 정보보안, 법과 제도, 융합 및 국제협력 등 8개 실무작업반을 두고 실무 작업을 지원하고,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종합적인 자문을 실시할 계획이다. 보건의료기술개발과(과장 정영기) 관계자는 "정밀의료 산업화 추진을 위해 연구개발 추진전략 수립과 필수 기술 및 투자 우선순위 결정, 추진체계 등 연구개발 추진에 필요한 주요 사항 전반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방문규 차관은 "정밀의료 연구개발 추진위원회가 미래 정밀의료 산업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시발점"이라고 전하고 "국가적 연구역량을 결집하고 전략적, 종합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맞춤치료 등 미래 정밀의료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최선을 하가겠다"고 강조했다.
2016-03-07 12:00:00정책

"척추병원 비급여수술 의학적 타당성 검증하겠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척추전문병원 병원장들이 최근 급증하는 척추수술 삭감 대책으로 내부 자정 강화라는 정공법을 택했다. 정용구 신경외과학회 이사장 최근 신경외과학회는 복지부 지정 척추전문병원장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무분별한 삭감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논의했다. 그 결과 정부의 삭감은 척추전문병원에 대한 오해와 불신에 기반한 것이라고 판단, 강력한 자체 자정활동을 벌이기로 결론내렸다. 이를 위해 신경외과학 산하에 전문병원협의체(회)를 구축, 앞으로 척추전문병원에서 실시하는 비급여 시술에 대해 의학적·과학적 타당성을 검증하는 역할을 맡길 예정이다. 만약 불법적인 요인이 있다고 판단되는 치료법에 대해 학회가 직접 나서 통제하겠다는 얘기다. 신경외과학회에 따르면 척추전문병원 17곳 중 16곳의 병원장이 신경외과 전문의가 대표 원장이며 척추전문병원에 근무중인 신경외과 의사는 약 200여명에 달할 정도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처럼 척추전문병원은 신경외과 전문의와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만큼 학회가 발벗고 나선 것이다. 신경외과학회는 이달 상임이사회를 거쳐 회원들에게 전문병원협의체의 추진방향과 설립 목적을 공식적으로 알리고 오는 6월말쯤 발대식을 가질 계획이다. 신경외과학회 정용구 이사장(고대안암병원 신경외과)은 "척추전문병원에서 실시하는 비급여 시술에 대한 환자들의 민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정부가 보험이 적용되는 척추수술에 대해 더욱 칼날을 들이댈 수 있다"면서 "자정활동이 척추병원의 부정적 인식을 바꿀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신경외과학회는 학회원들의 진료비 삭감사례에 대해서도 법적, 행정적인 차원의 지원사격을 아끼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진료비 삭감에 대해 심평원 등 정부기관과 의료진이 1:1로 대응했던 것을 학회 차원에서 다양한 지원을 통해 선의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정 이사장은 "지난 달부터 회원이 학회 홈페이지에 삭감 사례를 올리고 도움을 요청하면 갈등 요인을 해결해주고 있다"면서 "이는 척추전문병원에 근무하는 회원들의 강력한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 이사장은 척추전문병원의 이미지 재고 일환으로 사회 기여활동 강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그는 "이익 추구에만 매몰된 척추전문병원의 이미지를 벗고 사회에 일조하는 의료기관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면서 "어려운 환자를 찾아가 진료를 하거나 무료수술을 실시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덧붙였다.
2014-03-07 06:31:53병·의원

"정부, 병상수급 정책 실패…중소병원 대책 없나"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중소병원의 위기를 극복하려면 한국형 ACO(Accountable Care Organization)모형 즉, 지역별로 중추적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의료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명지병원 이왕준 이사장은 20일 건강복지정책연구원이 창립 5주년을 기념해 '위기의 중소병원'을 주제로 마련한 토론회에서 중소병원의 생존 방안으로 ACO모형을 제시했다. 준공공병원 성격의 지역중추병원이 권역별로 필수적인 의료서비스에 대해 자립적으로 제공하는 인프라를 구축하자는 것이다. 그는 "1, 2차병원은 물론 장기요양까지 아우르는 한국형 통합의료 모델이 위기에 내몰린 중소병원의 탈출구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경영난이 극심한 중소병원은 자체적인 퇴출이 가능한 구조를 마련해야한다고 제안했다. 건강복지정책연구원은 위기의 중소병원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건강복지정책연구원은 극심한 중소병원의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토론회를 마련했다. 몇가지 정책적 대안이 제기됐지만 현재 정부 정책을 뒤집을 만한 뾰족한 대안은 나오지 않았다. 그보다는 중소병원의 어려운 현실을 재확인하는 자리에 그쳤다. 이왕준 이사장은 "2000년대 초반부터 인구당 병상수가 OECD평균을 추월해 공급과잉 상태에 빠졌다"면서 "실효성 있는 공급 억제 정책은 전무한 상태로 개원가부터 상급종합병원까지 무한경쟁에 나서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정부가 인정할 지 모르겠지만 현재 병상 수급 정책은 실패"라고 꼬집었다. 지난 1990년대 12만 5천병상이, 2000년대 10만 8천병상이 각각 증가했는데 이는 20여년간 약 22만병상이 늘었다고 하면 매달 800병상 규모의 대학병원이 설립된 셈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김양균 교수(경희대)는 "대도시일수록 상급종합병원일수록 의사는 물론 간호사, 의료기사 등 의료인력 쏠림현상이 심각하다"면서 "중소병원의 인력난은 당연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의료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처우를 개선하거나 정부가 지원을 확대하는 등의 대안을 제시했지만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떨어졌다. 토론에 나선 중소병원협회 김상일 총무위원장은 "위기는 다른 게 아니다. 투명하게 병원을 운영하는 중소병원들이 경영난을 겪어야 한다는 게 바로 위기"라면서 중소병원 육성에 무관심한 정부를 비판했다. 이어 김철중 조선일보 기자는 중소병원이 생존하려면 지역 친화적인 병원으로 거듭나야 한다면서 이왕준 이사장이 제안한 한국형 ACO모형도 검토해볼 만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최근 몇 병상부터 중소병원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지적이 많아 중소병원 대신 중견병원협의체를 구성해 인력수급 및 수가 문제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왕준 이사장이 중소병원의 퇴출구조를 마련해줄 것을 제안했는데 일각에선 또 다른 몸집 불리기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어 고민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서울대 간호대학 김진현 교수는 다른 연자와 상반된 주장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중소병원이 진짜 위기였던 적이 있었는가 의문"이라면서 "위기의 산업이라고 하기엔 의료 종사자는 물론 의료기관 수가 급증하는 등 객관적 지표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의료인력난이 극심한 것도 중소병원이 다른 직종에 비해 근로여건이 좋지 않고, 임금이 낮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정부는 중소병원의 경영실태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3-11-20 20:28:27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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